법 규 명   집단에너지사업법
공포번호   법률공고 제16947호
공포일   2020.02.04
관계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열수송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공급의무)"를 "(공급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