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공포번호   법률공고 제16946호
공포일   2020.02.04
관계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그 설립과 운영 경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ㆍ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