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공고 제682호
공포일   2019.10.24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분류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마다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82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