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교육부령공고 제194호
공포일   2019.10.24
관계부처   교육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교사(校舍)에서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에게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339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체육장 등의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 적용 시설을 교실에서 교사, 급식시설, 체육관 및 강당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교육부령 제19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 안"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시한"을 "실시하였을"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을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로,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교사 안의"를 "학교시설에서의"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교사 안"을 "학교시설"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을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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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2 제1호나목의 적용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비고란 중 "해당 교실"을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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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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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2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적용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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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2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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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2 제1호에 파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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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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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 제목 중 "교사안"을 "학교시설"로 하고, 같은 표의 특별점검의 점검시기란 중 "교사 안으로"를 "학교시설로"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1층 교실"을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1층 교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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