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교육부령공고 제193호
공포일   2019.10.24
관계부처   교육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633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교육부령 제193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

    제6조제4항 중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