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공고 제679호
공포일   2019.10.24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퇴원 및 퇴소하려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등을 알리도록 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 등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7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신건강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절차
      2.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류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등록대장"을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장"을 "1장"으로 한다.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제10조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퇴원 등의 사실의 통보)"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원등의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퇴원등의 대상자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소견서

    제4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제47조의 제목 "(외래치료 명령의 청구 및 집행절차)"를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집행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4조제1항"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명령을"을 "지원을"로, "별지 제24호 서식의 외래치료명령"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3항"으로, "명령을"을 "지원 결정을"로, "명령에"를 "지원 결정에"로, "이행하고"를 "받고"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법 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으로 본다.

    제52조제3항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를 "이루어지도록 해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라목3)의 경우에는 6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7조제5항제1호"를 "제17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7조제5항제2호"를 "제17조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7조제5항제3호"를 "제17조제7항제4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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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7조,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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