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공고 제660호
공포일   2019.10.24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중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148호, 2019. 10. 22.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60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