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공고 제675호
공포일   2019.10.24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기 처방전의 서식을 장애의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7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장애인 보장구"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을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보장구 급여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을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비"를 "사람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보조차"를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보장구의"를 "보조기기의"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보장구급여비"를 "보조기기 급여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ㆍ판매자에게"를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로, "보장구 제작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을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 보조기기 급여비를"로 한다.

    제2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ㆍ판매자에게"를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에게"로, "해당 보장구 제작ㆍ판매자가"를 "해당 보조기기 제작ㆍ판매자가"로, "보장구 소모품"을 "보조기기 소모품"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보장구급여비"를 "보조기기 급여비"로, "개인별 장애인보장구 지급관리대장"을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인별 장애인보장구 지급관리대장은"을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을"로 한다.

    제25조제9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개인별장애인보장구지급관리대장"을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개인별 장애인보장구 지급관리대장"을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보장구급여"를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기 급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장애인보장구급여비"를 "보조기기 급여비"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처방전 및 청구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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