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항공사업법
공포번호   법률공고 제16565호
공포일   2019.08.27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신규 면허 시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실한 항공운송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행정처분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제8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를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61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⑫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1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61조제12항(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면허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관련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