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원자력안전법
공포번호   법률공고 제16575호
공포일   2019.08.27
관계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준용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57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3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