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번호   법률공고 제16548호
공포일   2019.08.27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연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출연금 외에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됨을 명시하고,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하는 학교,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폐업 지원 등을 심의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에 해당하는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4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출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수의학·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