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공고 제638호
공포일   2019.07.24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에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6392호, 2019. 4. 23. 공포, 7.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04호, 2019. 7. 23. 공포, 7.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의서면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38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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