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공고 제342호
공포일   2019.07.24
관계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인 분산형전원의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률 제16364호, 2019. 4.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분산형전원의 범위를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1.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2호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나. 구역전기사업자
        다.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