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30001호
공포일   2019.07.23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소속 기관으로 신설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기후과학국의 분장 사무 중 일부를 기상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기상청에서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재배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의 소속 기관인 지원에 사무소를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0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 및 국립기상과학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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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국립종자원(농림축산식품부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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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