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29995호
공포일   2019.07.23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화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합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8명, 6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1개 과, 안전정책실 1개 과, 재난관리실 1개 과 및 재난협력실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획조정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99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중 "지방세제정책관"을 각각 "지방세정책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 분야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제14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14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둔다.
      ②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3.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④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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