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번호   중소벤처기업부령공고 제19호
공포일   2019.07.23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및 중소기업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및 소상공인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해외시장정책관 및 해외시장정책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997호, 2019. 7.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미래산업전략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제정·개정문】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술개발과 및 기술보호과를"을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과 및 미래산업전략팀을"로,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으로,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미래산업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중점 육성 산업 분야(이하 "중점 육성 분야"라 한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2. 중점 육성 분야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점 육성 분야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중점 육성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의 의견 수렴
      5. 중점 육성 분야 외 기술혁신 분야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미래산업전략팀은 2021년 7월 22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미래산업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래산업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창업정책총괄과장이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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