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번호   대통령령공고 제29997호
공포일   2019.07.23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분류    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및 중소기업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및 소상공인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해외시장정책관 및 해외시장정책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99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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