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포번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75호
공포일   2021.03.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7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실적 증명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민간발주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이 과다하여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가산 확대 및 신인도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8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