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 명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포번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76호
공포일   2020.07.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6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대응하여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그린뉴딜방향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확대하며,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안 제95조)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시 편익시설로 반영, 도시계획변경 절차없이 설치 허용

 

나.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안 제84조, 제98조, 제101조, 제106조, 제109조, 제111조, 제153조)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확대

 

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안 제9조)

 

폭 10m 이상 도로도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라. 인용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6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